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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유족 측은 13일까지 국회에서 자료 공개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또한 유족 측은 면담 과정 전체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플레이 하지말라”고 발언하는 등 날선 발언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그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월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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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이와 함께 9월22일 청와대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와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와 청와대가 22일부터 28일까지 국방부·해경·해수부·국정원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혀있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서류 등도 공개 요구 대상 정보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이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유족 측과 우상호 위원장 간의 면담에서는 날선 발언이 오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 회의 공개를 부탁했는데, 우상호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라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카의 편지에도 답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도 행정착오 때문에 빨리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우 위원장도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면담은 유족을 뵙고 원하는 게 뭔지를 청취하는게 목적이었는데 (김 변호사가) 언론 부르라고 하길래 ‘언론플레이 하시려고 그러세요’라고 말했다”면서 “비대위 TF팀에 유족의 말씀을 전달해 드려 검토하고, 논의 결과를 상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족이 제시한 기한에 대해서 우 위원장은 “시한을 제시해서 당황했다”면서 “유족들은 그럴 수 있는데 당은 당대로 스케줄이 있는 거라 TF가 열리면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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