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 부는 한일관계… 尹 “최근 한일관계 개선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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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일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진행
기시다 “현안의 조속한 해결 기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항의 목소리도 있어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8 00:05:00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6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일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서로 한일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선행돼야 할 강제징용 문제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에 항의하고 있다.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의 축사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기시다 총리의 축사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안보·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라 평가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두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를 지속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축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건설적 논의를 했다”며 “양국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를 기대하며 윤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우호 협력관계로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를 되돌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북한·러시아·중국의 군사적 행동도 언급하며 양국 간 공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야마구치 츠요시 중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국제정세에서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매달 연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양국 간 현안’은 최근 협의가 진행 중인 강제징용 문제로 해석된다. 실제 회의에서도 한일 최고위층은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계 개선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앞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먼저 신호를 보냈다.

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직접 변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로 우선 변제하는 방식을 열어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등 얽혀있는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섞인 분석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