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경영 해본 제1 야당 맞는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한·일 정상회담 반일정서 이용 트집 잡기 몰두
尹대통령 비판 ‘섬뜩한 말’은 공당 양식 의심
한·일관계 발전 위한 日의 전향적 조치 기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1 00:02:02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가경영을 해본 제1 야당인지 회의감을 갖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안보·경제 분야의 성과는 작지 않다.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사를 딛고 세계 조류에 맞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일 정서를 확대 재생산해 트집만을 잡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구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며 쏟아내고 있는 ‘섬뜩한 말들’은 공당(公黨)으로서 양식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명예 일본인’ ‘이완용’ ‘1호 영업사원 월급은 일본에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멸적 언사를 여과 없이 뱉어내고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한국의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고, 친일몰이로는 튼튼한 방패막이를 세울 수 없음에도 이를 몰각한 민주당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역사적 선언을 이끌어낸 건 주지의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3·1절 기념사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관대하게 손을 잡고 유럽연합의 질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한 강조했잖은가.

사리가 이러함에도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원상복구와 관련해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동북아정세와 국제관계 현실에 무지한 선동적 발언이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정이 한반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뚱딴지같은 궤변일 뿐이다.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집회 참석 의도는 분명하다. 시민들의 나들이를 방해하면서까지 집회에 참석한 이유는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일 뿐이다.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누더기가 된 방탄 갑옷을 ‘죽창가’로 땜질하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경제는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상징되는 퍼펙트 스톰, 곧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삶이 힘겨워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물론 주력 엔진인 수출이 추동력을 잃으면서 대기업마저 휘청댈 정도다.

안보 현실 또한 위중하다. 우크라이나 참상이 보여주듯 북한의 도발이 언제 어디서 시도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긴밀한 한·미·일 협력을 통해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야 할 때다.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무력통일’ 의지를 천명하고 전술핵무기와 신형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지에서의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이 대립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북아 대립질서 축선에서 만나고 있다. 한·미·일, 북·중·러 대립 구도다.

이 같은 국제 환경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방일하고,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게기를 만든 것은 의미가 크다. 물론 한국 정부의 결단이 한·일 관계의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로서 일본에 주어진 책임이 무겁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일본의 전향적 조치도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