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대선 결과 불문 우리 안보·경제 스스로 책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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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등 미국 이익 앞세우는 정책은 계속될 것
트럼프 복귀 시 북·러 기반 김정은과 대화 재개
누가 당선되든 국익 위해 각자도생 전략 준비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3 00:02:02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까, 초미의 관심사이다. 선거를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미국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6월 말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5일 미국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인 10일(현지시간) 첫 TV 토론을 가졌다. 토론에서 두 사람은 북·미 관계를 비롯해 경제·재생산권(낙태권)·이민·가자지구 및 우크라이나 전쟁·환경 등 미국 사회의 주요 쟁점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격돌했다. 미국 언론은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세한 토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물길이 일단 민주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는 혼조세다. 현재 미국의 정치 양극화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로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변화할 국제 정세,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지만 외교정책 관련된 정보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언급되고 무엇이 언급되지 않는지를 국내 정책과 연관시켜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트럼프의 공약은 연방관료 개혁안(Schedule F)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행정부 내 관료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국무부·국방부·정보부 직원들이 1기 때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부서의 관료 교체에 매진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오랫동안 건전하게 유지돼 왔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낮은 관료들이 주류가 될 수도 있다.

또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면 개선된 북·러 관계를 배경으로 친 푸틴 성향의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있는 트럼프라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우리나라 외교정책 기조에도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돼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되면 상황이 괜찮을까. 해리스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에 있기에 여러 시급한 국내 정책(예를 들어 교육·보육·이민 정책) 대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외교정책은 한동안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 놓은 법·관행·협약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경계해야 할 지점은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의 정책에 많은 변화를 꾀했지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은 수용했다. 상대적으로 동맹을 중시하고 다자 협력의 가능성에 미련을 두고 있긴 하나 반도체 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보이듯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 때보다 더 정교하게 진행됐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의 미국’이 도래하면 우리는 군사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해리스의 미국’이 실현된다면 경제안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상관없이 지금은 30여 년을 풍미해 온 미국 주도 일극 체제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익에 기반한 각자도생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다. 전통안보 영역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경제·안보 영역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때로는 미국을 경계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