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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 감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파리 협정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국제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제 감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 협정’체제의 세부 이행지침이 타결되면서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탄소감축 국제규범이 시작됐다.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생산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이트모)’를 당사국의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파리 협정체제에서는 192개 당사국 모두가 각각의 NDC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이트모’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이트모’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은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201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이후 일본은 파리 협정체제 출범을 미리 준비해 자체 개발한 국제 감축 모델인(JCM)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확산시켜왔다.
JCM의 기본구조는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저탄소 기술・제품・인프라 등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해 상대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감축실적을 양국 간 협상을 통해서 나눠 갖는 것이다. 이는 국가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파리 협정 제6조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업제안부터 승인까지 소요 기간이 평균 3개월에 불과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총 25개국과 이미 양자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체결국 중 15개국에서 76개 국제감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등의 재정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범·실증 프로젝트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프로젝트 개수는 311개에 달한다. 일본은 이러한 JCM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감축실적을 ‘이트모’로 확보해 자국 NDC 달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NDC 상향안 보고서에서 JCM을 통한 국제감축실적을 2030년까지 최대 1억 t까지 확보하겠다고 명시하며 JCM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 방법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기존의 소규모 프로젝트 중심에서 탈피해 탄소포집저장(CCS)기술 및 수소・암모니아 기술 등을 활용한 대규모 JCM 실증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설정한 국제 감축 목표는 3350만t으로 NDC 달성을 위해 감축해야 할 총 감축량 2억9100만t의 11.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양이다. 그러나 이 수치도 산업·전환·수송·건물부분 등 다른 부분의 감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수치다. 만약 초과배출이 발생한다면 NDC 달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제 감축 목표를 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감축 추진노력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체결국도 아직 베트남 한 곳에 불과하고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감축실적을 일부 확보(11만t)한 것이 유일한 실적이다.
전경련은 일본의 JCM 모델과 같은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원자력을 감축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는 만큼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감축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국제감축사업 확대보다는 국내감축이 우선이라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파리 협정 체제는 오히려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며 “산업부문 감축부담 경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글로벌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국제감축사업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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