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G7 회의 초청한 日 기시다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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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5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현실화→ ‘尹외교 구상 완성’
전문가 “미국, 북·중·러 견제 위해 한·일 관계 회복 절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2 15:35:20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도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 정부는 한·일-한·미-한·미·일로 이어지는 삼각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에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을 공식화한 것은 대통령의 16~17일 일본 실무 방문 후 사흘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도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 없는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7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미국 국빈방문, 5월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연쇄 회담 구도가 그려졌다.

G7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은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에 이어 한 달 만에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외교가는 한·미·일 협력체제가 ‘안보 협력’과 ‘공급망 연대’를 아우르는 수준으로 진일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 문재인정부에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양국 간 안보·경제 현안을 해결했다. 정부 부처는 현재 100여 가지 한·일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에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 같은 윤 정부 외교 구상에 대해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한·미·일 삼각 구도의 강화는 미국이 가장 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과 일본 관계 회복의 전략적 필요성을 언급한 김 교수는 “한·미·일이 군사대응을 하게 되면 이지스함, 3개국에 있는 10만여 발의 고성능의 고체연료 미사일 등 전략 무기와 함께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기지를 통해 인도-태평양에 걸쳐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실험으로 위협하며 각종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대만 침공 위기까지 나온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 신냉전 구도에서 북·중·러 등 전통적 사회주의 진영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관계회복을 통한 한·미·일 3국 협력과 삼각동맹의 강화가 미국 입장에서는 절실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해군 60% 가까이가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며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완성돼야 미국은 가중되는 중국에 대한 위협에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얼마나 반겼으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까지 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도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출범 등 세 나라 협력을 부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군사안보 중심의 삼국 동맹 강화의 중심에 미국이 있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으로 야권에서 제기하는 ‘굴종외교’ ‘저자세 외교’ 비판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은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정치·경제·기술력을 가지고 당당한 파트너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활약하고 있고 이제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을 뛰어넘어야 할 때”라며 “‘굴종’ ‘저자세’와 같은 단어 자체가 한국을 과거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으로 보는 태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