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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13년 만에 전면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사건이 불거지면서 그간 학생인권보호를 우선하다가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해학생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임 교육감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취지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학습권 모두 권리와 책임의 한계를 가능한 한 정해두자는 것으로 읽혀진다.
기존 ‘학생인권조례’ 명칭도 이참에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는 '제4조(책무)' 조항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례에 학생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다.
특히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조치할 수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조례 조항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 내용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을 도입한다. 이 중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을 부과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학부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교육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을 가칭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도내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곳을 운영해 교사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교권전담변호사와 화해중재단에 변호사 6명을 배치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임 교육감이 취임 2년차를 맞아 최근들어 학생 인성교육을 특히 강조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 교육감은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 연내에 조례 개정이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지금까지 이 조례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담아왔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 학생의 두발 자유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 금지 등이 각 학교에서 교칙으로 실현됐고 2010년 10월 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시·도에 확산됐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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