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민변은 왜 기를 쓰고 '간첩' 변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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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의 한 형태
공직사회에 숨어 암약 중인 간첩들은 모두 색출해야
곳곳에 간첩 포진한 이상 국가발전 기대하기 어려워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7-28 06:31:3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실시한 것은 선제적 미사일 공격이 아닌 ‘사이버 공격과 해킹’이었다. 왜 그랬을까? 전쟁에 있어 한 번의 승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적국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포 확산의 대상은 군인들도 해당되기에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군 생활을 얼마하지 않은 병사들의 경우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전쟁은 물론 테러리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문가들조차 진위 여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Deepfake)’을 이용해 만든 ‘가짜 뉴스’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우크라이나24 방송국을 해킹하여 생방송 뉴스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에 항복할 것이라는 말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하였다.

공교롭게도 6·25전쟁의 전범들이자 현 인류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자리매김한 러시아·중국·북한은 자유 서방국가들에 대해 수시로 사이버 공격 및 해킹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흔히 스파이(Spy)로 불리는 ‘간첩’을 상대국 공직사회에 은밀히 잠입시키거나 주요 인사를 포섭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다. 이를 증명하듯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시 국회·정보기관 등에서 러시아와 내통하며 암약 중인 수많은 러시아 간첩을 색출하여 검거하기에 이른다.

호시탐탐 남침을 획책하는 북한을 휴전선 위에 둔 우리의 상황은 우크라이나보다 나은가? 우리는 6·25전쟁 도발 이래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하고 2011년부터는 사이버전도 수행하면서 ‘3.4 디도스(DDoS) 공격’라 불리는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은 물론 농협 전산망 해킹, GPS 교란 등을 수시로 자행하는 반도(叛徒)세력이자 테러집단인 북한과 공존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북한은 황장엽이 증언했듯이 ‘김일성 교지’에 따라 많은 수의 간첩을 우리 사회 전반 특히 공무원 시스템 안에 잠입시켜 놓았다. 행시·사시 등을 거쳐 관료로 입적하거나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졸업을 통해 무력을 가진 공무원 집단 안에서도 기생하고 있다.

이제는 시험 합격이라는 어려운 과정 없이 손쉽게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 40% 이상의 좌파들을 기반으로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 국회의원이 선발하는 공무원 즉, ‘보좌관’으로 국회에 입성하기도 한다. 문제는 국회의원은 눈에 띄기에 ‘이적 행위’가 다소 제한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각 부처에 비밀자료를 무차별적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보안당국의 면밀한 신원검증도 받지 않은 보좌관이 2700여 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최근 적발된 민주당 중진 국회의원 보좌관의 군사기밀 수집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에 빠뜨려 놓기에 충분하였다. 그가 수집한 비밀은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현황, 현무미사일 지휘통제실 자료, 북파공작부대 예산 등 무려 7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을 주는 참수부대와 관련 북한 공작원이 직접 현직 참수부대 소속 장교를 포섭하여 군사비밀을 빼내려다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장 탐하던 군사기밀임에 틀림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국가반역자과 간첩들을 보호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다름 아닌 ‘민변’이라는 단체다. 이들은 지령이라도 받은 듯 ‘간첩사건’이라면 온 힘을 다해 간첩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에 의해 2021년 이후 재판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건 모두 2년이 넘어가도록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판 자체가 열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다시 종북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사건 내용이 아닌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 ‘재판 지연’이라는 방법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를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좌익 세력들이 옹호하며 국가를 병들게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6개 사건에 달라붙어 있는 민변 변호사 숫자는 30명에 달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구성하다가 적발되어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도 아직도 1심 공판만 20차례 진행 중이다. 그리고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 모 씨의 경우 ‘일본계 페루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후 국내 잠입 북한 간첩과 또 다시 접속하다가 2017년 6월 또다시 검거되었음에도 2년간 11회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상태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간첩들이 설치고 있다. 이들의 발본색원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 공안당국은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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