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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가 ‘한·유엔사 협력확대 방안’ 제목으로 개최됐다. 1일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세미나의 골자는 ‘유엔사(유엔군사령부) 이해와 위상 인정 촉구’라 할 만하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 이름으로 파병된 나라들이 수 십 년째 유엔사로 존재한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국제군 조직이다.
휴전 중인 한반도체제 관리가 유엔사의 명분이지만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할 상황이 발생할 때 유엔의 깃발 아래 개입할 수 있어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유엔사에 무지할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 때 적극 추진된 ‘종전선언’의 실제 목표가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였다는 것도 잘 모른다.
세미나에선 우리 국민 대다수 심지어 90% 이상의 군 간부가 유엔사 기초지식이 없다는 점이 집중 지적됐다. 흔히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를 혼용해 쓰지만 엄연히 다르다. 참석자들은 유엔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소통채널을 보강 및 확대할 것을 역설했다.
기조 연설자 존 케리 유엔사 기참차장은 유엔사의 목적을 크게 △정전협정 관리 △북한도발 억제 △동맹국과의 협력 관리로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83호·84호에서 최초 명시됐듯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공동가치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센터장의 사회 아래 3명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했다. 첫 발제자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엔사 기능으로 케리 기참차장의 언급한 것 외 △한반도 유사시 추가 병력지원 △통일지원 등을 들며 현재 남·북 소통채널이 끊긴 문제점을 짚었다. 유엔사를 통해 남·북장성급 회담 등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광현 한국·유엔사 친선협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유엔사의 주최국(Host Nation)으로서 회원국들과의 돈독한 관계 발전에 노력할 것, 유엔사의 법적지위·위상인정과 더불어 국민에게 열심히 알릴 것을 역설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을 저절로 해준다는 낙관적 전망엔 일침을 가하며 각 회원국과의 “개별적 연대 구축”을 제언했다. 김영호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유엔사·한국군의 적극 협력할 것과 일본 소재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국내로 옮겨 한국군과 다양한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 강석율 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 현안팀장은 유엔사와 협력을 이야기하기 전 유엔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것을 주문했다. 존재의미를 모르니 협력 필요성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두 토론자, 이장욱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과 손효종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의 논지는 접점이 크다.
이·손 두 연구위원은 안보환경 급변과 전쟁양상의 하이브리드화. 나아가 그럴수록 고조될 북한 핵위협에 맞서 한국군·유엔군의 협력방안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손 연구위원은 한국인들이 유엔사 존재에 감사해야 한다며 협력의 미래계획을 위한 소통채널 보강 및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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