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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적 양심에 따라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개입 여부를 연구해 온 지만원(82) 박사가 광주 5·18에 참여한 일부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가 10개월째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면서 지 박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음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지 박사가 본지에 보내온 옥중서신이다. 전문을 게재한다.
1. 기계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주시기 소원합니다.
통상 형 집행정지 결정의 잣대를 병원 입원 상태인가의 여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계적 판단은 의료인의 판단 영역일 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관여하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 위원회의 정무적 판단을 청원하오며 판단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2. 정무적 판단의 사안들
(1) 수형인의 지병입니다.
수형인은 고엽제 관련해 심혈관 2개에 각 1개씩 스텐트를 삽입한 협심증 환자이며,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받았고, 이에 대한 처방약을 고혈압 및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립선 비대증과 치주염이 있습니다. 수용된 이후 매 3~4개월마다 받아 오던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은 있어도 입원할 상태는 아닙니다.
(2) 80대 고령의 의미를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인은 1941년생입니다. 80대의 1년은 40대의 10년에 해당한다고 할 만큼 귀중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나이로 보나 죄목으로 보나 남에게 물리적 피해를 줄 범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년의 인생을 아무런 사회적 이득 없이 옥방에 격리시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냉대라고 생각합니다.
(3) ‘제복 입은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님의 약속과 대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복 입은 유공자’를 특별히 존중하고 대접할 것이라는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수형인은 1966년 육사를 졸업하여 소위에서 대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국가의 명을 받고 베트남 땅에 가서 정글 작전을 수행하면서 공산 게릴라 부대와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971년 인헌무공훈장을 받았고, 아울러 고엽제에 노출되어 상이 6급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선에서 받은 전공 훈장과 상이유공자증은 좌익 판사들에 한낱 주홍글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복 입은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님의 약속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4) 수형인은 1988년부터 이념전쟁을 해왔습니다.
이념전쟁 최초의 전사이고, 반공전선 최 일선의 전사입니다. 생산성 높은 전장에서 끌어내 옥에 가두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인은 1990년대에 독보적인 군사평론가였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던 시대에 ‘은행 객장 순번 대기 번호표 시스템’을 시발점으로 하여 시스템 이론을 계몽하면서 많은 두뇌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부터 햇볕 정책이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봉이 김선달식의 위장전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념전쟁 최초의 전사가 되었고, 5·18이 북괴 소행이었다는 표현을 의견 광고에 게재했다가 2002년 광주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우익 진영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검찰은 수형인의 전과를 열거하면서 수형인을 전과 덩어리로 부각시키지만, 수형인 자신은 100건이 훨씬 넘는 전과 기록을 반공 전사에게 주어진 훈장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념 전쟁에서의 생산성이 높은 수형인을 아무런 국가적 이익 없이 옥에 가두어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수형인은 2023.1.16. 수감된 이후 176개의 리포트급 칼럼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이념전쟁 전사들에게 새로운 논리 실탄을 공급해 왔고, 그 분량은 400쪽 분량의 책 3권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들이 SNS와 유튜버들에 의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는 책상이 없습니다. 종이 박스 2개를 포개면 그것이 책상이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거꾸로 엎으면 그것이 의자입니다. 하루 종일 노구를 이끌고 쪼그려 걸터앉아 글을 쓰니까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 의무실 처방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꼭 이런 고통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감옥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조하여 살펴주시기 소원합니다.
(5) 수형인의 죄질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가라테 세계를 제패한 자랑스러운 최배달, 그의 어록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수형인은 지난 21년 동안 오로지 5·18의 진실을 파기 위해 금쪽같은 인생 후기를 바쳤습니다. 전두환 재판기록 18만 쪽을 대표 변호인으로부터 빌려다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덤벼들 수 있는 학자, 수형인 말고는 이 나라에 없습니다.
수형인은 베트남 전쟁터에서도 영문 단편소설을 철모 속에 넣고 다니면서 영어를 가까이했습니다. 사관학교 졸업 9년 만에 유학시험을 쳐서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아 미국 하버드대학의 2.5배나 되는 비싼 미 해군대학원으로 유학했습니다.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고, 그 학교 창설 이래 전무후무하게 문과 석사에서 응용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수학 공식 2개와 수학 정리 6개를 발명하였습니다. 미 항공모함 출동 시 창고에 싣고 나갈 각종의 수리 부속 적정 적재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발명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집중력과 끈기와 극기로 무장되었기에 감히 그 방대한 연구, 위험한 연구를 할 배짱이 있었던 것입니다. 21년 동안 5·18에 대한 시판용 책 13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수많은 팸플릿이나 전단지를 만들어 진실을 알렸습니다. 드디어 5·18을 북한이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 42개를 발굴해 냈고, 이 42개 증거는 책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수형인이 범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6) 국가를 위해 충성한 것이 5·18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라는 판결에 눈을 감는 것이 이념전쟁에 해당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라니다.
수형인은 광주의 희생이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에 의해 발생했고 수많은 공공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한 행위,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턴 행위, 교도소를 야간에 5회씩이나 무장 공격한 행위, 80만 광주 시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TNT 폭탄 2100발을 조립한 행위 등을 광주 시위대가 한 것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이 한 행위라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누가 봐도 애국적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주사파 판사들은 이것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18은 이미 1997년 사법 판결과 역사적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개입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잣대로 2년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고, 이흥구 대법관은 1985년 깃발 사건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던 국가보안법 위반자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겨우 7줄이었습니다. 좌경 판사들에 억울하게 당한 희생자는 김태우 후보만이 아니었습니다.
(7) 단 한 사람의 자유가 침해돼도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선생의 자유가 억울하게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8.15 특별 복권을 시켜 보궐 선거에 출마시켜 주셨습니다. 8·15 직전 육사 구국동지회, 고교 연합회, 변호인 단체 등 여러 우익 단체들이 특사 추천 대상 제1순위로 수형인을, 제2순위로 김태우 선생을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청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제2순위인 김태우 선생만 억울한 케이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5·18을 연구한 수형인은 억울하게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발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우익들은 5·18을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위 메시지는 우익 사회 일반에 매우 서운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 국민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치는 국군을 ‘살인마 집단이다, 강간을 일삼은 집단이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수형인은 이 반역적이고 패륜적인 현상을 바로잡는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5·18은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며, 국가 위에 5·18이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법부의 이런 폭거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면을 포함한 행정조치일 것입니다.
(8) 수형인은 대통령님으로부터 격려받기를 소망합니다.
수형인은 우리 사회에 반공의 아이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매일 하루 종일 반공 논리를 개발하여 우익 사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념전쟁을 선포하신 대통령께서는 매우 귀한 전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전사는 사기를 먹고 삽니다. “수고한다, 고맙다.” 한 마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의 근거를 감안하여 귀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1. 지만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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