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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8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는 1년 전 국제기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라는 개념을 유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국내 법적 근거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성착취의 형태마저 디지털화되었다”며 “부모나 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 착취를 근절한 방안을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진경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장,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정옥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장,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에 나선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은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에게 온라인 공간의 의미와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집단 및 실태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유인이 전면화·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온라인 성착취 유인 실태와 메커니즘에 대한 양육자·교사·경찰 등 관계자들의 이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영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 아동·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 유인과 실태에 대해 알고 다양한 피해 예방과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성 착취 범죄의 매개가 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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