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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탄당모)은 5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불법 구금인 만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전날 법원에 요청했다.
원외를 중심으로 당협위원장 80명이 이름을 올린 탄당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나아가 내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힌 것 모두 위법”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구속 만기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탄당모는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탄당모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고석 경기 용인병 당협위원장은 스카이데일리에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라 불법체포·구금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재차 허락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공소가 제기된 후 구속된 것은 구속 취소 사유가 된다”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직권남용죄로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수사한 것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이른바 ‘서부지법 판사 쇼핑’ 논란부터 체포영장 발부에서 형법 110조·111조를 삭제한 것 또한, 55경비단 관인위조 문제까지 체포와 구금 모든 것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을 일개 간첩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 때문에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만인 2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오늘(5일)로 3주가 넘었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죄추정 및 불구속 수사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이 유독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피고인 앞에서만 멈춰서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 데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구속, 수감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법원에 촉구합니다.
첫째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 없는 불법 수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나아가 내란 혐의로 수사범위를 넓힌 것도 모두 위법합니다.
둘째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은 피의자 구속만기일(1월 25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1월 26일 오후 6시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설령 체포적부심(10시간 32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 13분)에 소요된 시간을 제한다고 할지라도 구속만기일인 1월 25일을 도과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졌고, 지금도 불법 구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긴급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아가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회(280여 명)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290여 명)에 570여 명을 투입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제지하거나 선관위의 서버를 반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일체의 유혈사태나 질서의 붕괴 없이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수사와 체포, 구속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합니다.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의 잣대는 구부러지지 않고 공정해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불법 수사와 기소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법적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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