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정선거 이슈와 언론의 엄중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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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5 17:40:55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중의 하나를 부정선거로 밝히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는 일종의 음모론으로 치부돼 왔고 대부분은 “설마, 이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랬으면 벌써 밝혀졌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언론에도 부정선거 이슈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하고 일부 언론과 자유우파 진영 인사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제시하며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주장하자 이상한 사건이 터졌다.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씨를 구글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민주당이 발끈했다. 민주당과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인 명부 조사’를 요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선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선거인 명부’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일 것인데, 헌재가 이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공정한 법에 의거해 진실과 정의를 밝혀야 할 헌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몇 가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김백 YTN 사장이 부정선거에 관해 팩트 체크를 하자고 말하자 YTN 노조는 “제정신인가”며 반발했고, KBS 송영석 앵커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대만에서는 수개표를 실시하지 않느냐” “판사가 선관위를 맡기에 부정선거 확인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자 KBS 노조는 송 앵커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니 당장 앵커 자리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필자는 부정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법원·언론·민주당·선관위가 하나의 이익공동체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선관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민주당이 문제 제기자를 고발한 것이나, 선거인 명부를 검증하자는데 헌재가 기각을 한 것이나, 김백 사장이나 송영석 앵커가 부정선거 팩트 체크를 하자는데 언론 노조가 일어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하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들은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무언가를 크게 잃게 되는 공동의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벌써 4~5년 전의 일이다. 부정선거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오늘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대부분 국민은 주로 TV나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런 정보에 의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형성된다. 언론은 단순히 정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고 틀, 즉 사회와 정치를 보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은 부정선거에 관해 철저히 침묵하든지, 기껏해야 선관위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해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언론윤리헌장에 실린 언론의 책무에 관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실을 추구한다.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공정하게 보도한다.

위 헌장에도 나오듯이 언론의 생명은 바로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과학수사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선거인 명부와 투표지를 대조만 해 보면 부정선거의 모든 의문이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실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언론은 이런 문제에 큰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언론사에 간곡히 당부 드린다. 언론은 진실과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다른 모든 이해 관계를 뒤로 하고, 오직 진실되고 공정한 선거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방송을 하고 이에 관한 바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라.

김백 사장이 요구한 대로 현재 선거 시스템 문제를 심층 취재하여 보도하라. 예를 들면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으로 하여 어떤 소송에 대해서도 100% 승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유럽이나 대만 등에서 이미 전산 시스템을 통한 선거로 인한 폐해를 인지하고 선거 방식을 수개표로 바꾸었는데 한국은 여전히 전산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 자체가 조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도하라.

과거 부정선거에 관계했다가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 수년간 나름대로 상당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밝힌 이가 많이 있으니 이들을 무조건 음모론자라고 배척하지 말고 이들을 인터뷰하고 심층 취재하고 분석하여 명확한 팩트를 공정하게 보도하라.

요즘 대한민국 2030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북한의 영향 아래 놓이고 일부 친중·친북 인사들의 매국적 행위로 대한민국이 중국에 복속되거나 중국과 같은 통제 사회·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할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사회가 통제 사회가 되면 가장 먼저 탄압받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의 자유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론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확대된다. 먼 훗날 역사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깊이 있게 성찰하기를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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