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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 유통산업발전법 누구를 위한 法인가
▲ 김흥수 생활경제부장
2021년 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광주광역시를 찾아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자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좌파 정치권이 벌떼같이 덤벼들며 윤석열 후보의 복합쇼핑몰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의 전통시장을 말살시킨다는 둥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둥의 험담을 하며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다.
 
2022년 3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가 후보 시절 내걸었던 복합쇼핑몰 건립 공약 이행 건을 포함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무제 개선 논의 등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의지에 제일 먼저 화답한 곳은 대구광역시였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2월 광역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전통시장의 몰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의 의무휴무 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어 5월에는 청주시도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수요일로 변경하며 의무휴무제의 개선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2023년 말에는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도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대열에 합류하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10년과 2022년 이후 통계청의 유통업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4조 원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무점포 소매업(온라인 쇼핑 등)은 37조 원에서 124조 원 규모로 237%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편의점 역시 188% 성장했고 식자재마트 업계에서는 연 매출 1조 2000억 원을 기록하는 체인형 거대 기업까지 등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일요일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가 전환 이후 6개월간의 지역상권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매업(19.8%)·전통시장(32.3%)·음식점(25.1%) 등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 매출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만족도는 87.5%에 달했다고 한다.
 
반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사(2019~2022년)에서는 마트가 쉬는 일요일의 주변 상권 매출액이 문을 여는 일요일보다 1.7%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의무휴무제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조사용역 주체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까지 마사지해 가며 정권에 유리한 통계수치를 만들어 내는 세상이다 보니 의무휴무제와 같은 소소한 논쟁거리에 대한 조사 결과쯤이야 얼마든지 조사 주체의 의지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리라 미뤄 짐작된다.
 
그러나 의무휴무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중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자체 폐기(?)된 조사 결과가 하나 눈에 띈다.
 
2015년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가 의무휴무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인데 의무휴무제와 전통시장 매출은 상관관계에서의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전상연 집행부는 충격에 빠지게 된다.
 
전상연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조사했던 용역보고서를 조용히 폐기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무를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허구성은 전상연에 의해 이미 8년 전에 입증됐다. 좌파 정치권은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선전선동으로 5000만 국민에게 집단 최면을 걸어 10년이 넘도록 소비자 주권을 우롱했다.
 
근자에 들어서는 의무휴무제에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슬쩍 끼워 넣고 있다. 일요일에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동네마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일요일 휴식권도 동일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일간지 언론사의 기자들은 대부분 일요일에 근무한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일요일 휴식권을 주장하는 노조에 월요일자 신문을 받아 보지 않는지 묻고 싶다.
 
국가라는 기관은 유사 이래 가장 거대한 폭력 집단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대 청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징집하는 폭력을 행사한다. 국민의 안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형법을 만들어 죄지은 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유를 박탈한다. 나라살림을 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강탈해 가는 것도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러한 폭력들은 국리민복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에게 용인받는다. 그러나 국민 즉,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다수 국민을 위한 국리민복 도모라기보다는 쿠팡이라고 하는 거대 유통 공룡과 선전선동에만 골몰하는 좌파 정치권만을 위한 폭력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은 절대다수 국민의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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