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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씨는 1심 선고에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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