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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 소송지원’ 착수
법률구조공단과 지인·성착취 추심 피해사례 2건 소송대리 시작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6 11:34:51
▲ 6일 금융감독원은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반(反)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해 첫 무료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지인추심·성착취 추심 피해사례 2건에 대한 피해자 소송대리를 시작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첫 사례로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불법대부계약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 대응하기로 손을 잡은 바 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인 연락처·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원금과 법령상 이자를 상환했음에도 지속적인 불법추심과 상환요구에 시달리면서 대부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의 전형적인 피해로 볼 수 있다.
 
일례로 피해자 A씨(30대 남성)는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 B사로부터 20만 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계정을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업자는 가족·직장·자녀 선생님 등 광범위하게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고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면서 대부계약 체결 시 받아간 차용증·나체사진을 올렸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 무효화·손해배상 등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례를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서민·취약계층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 대부계약이 만연함에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및 기존 판례는 부재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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