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거세지는 ‘국민행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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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생명 볼모 투쟁 안 된다”
녹색당 집단행동 금지 등 추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8 19:00:00

▲ 정부와 의사 간의 '의대 증원'을 두고 집단행동 및 사법조치로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정계 및 노조 그리고 범의료계를 중심으로 의사 집단 행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이 전 사회적 이슈로 확산하며 갈등 노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양상을 띄게 된 것이다. 사진은 AI가 그려준 촛불 항쟁과 의사파업.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정부 주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료 거부’ 집단행동을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국민 촛불 행동을 제안하며 의사를 상대로 한 대(對)국민 투쟁을 주문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자 ‘국민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며 이들을 비윤리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으며 29일까지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한 상황이다. 정부와 의사 간 대립 골이 지속해서 깊어지면서 정당·시민단체·범의료단체까지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사태는 ‘봉합’이 아닌 ‘확산 일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등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가입 되어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최근까지 ‘국민촛불행동’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들은 호소문 등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 진료 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 출신 인사가 주축이 된 녹색정의당도 전날 공론화위원회 설치·지역 필수의료 강화·의사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대 해법’을 제안했다. 녹색정은 28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의협·전공의협의회 비대위·노동조합·시민사회단·의대 교수협의회·직종협회·환자단체 등을 방문한 후 전국 동시 기자회견과 전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일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도 구체적인 행동 지침 방안을 정하고 의사들 집단 투쟁에 대항하자는 구체적 실천·지침 사항을 내놨다. 이들은 △집단 진료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진실 알리는 내용 전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촛불행동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의협 등 의사단체를 ‘양의계’로 규정 후 ‘진료 범위’를 두고 대립각을 그려온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의사들의 ‘일벌백계’를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치료 권역을 필수의료까지 넓혀줄 것을 요청하며 한의학을 통해 1차 의료현장을 메우겠다고 자신했다.

한의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양의계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만 한의사들은 기꺼이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 의료(필수의료)의 참여 확대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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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부터도 ‘난임치료’ ‘초음파 사용기기’ ‘교과서 표절’ 등의 각종 이슈로 의료계와 법적 갈등을 빚어 온 한의계는 2000명 의대 증원 보다 시급한 건 3만 한의사의 전방위적 의료계 치료 행위의 획득이라고 밝혀왔다. 이들은 별도 입장문에서도 한국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하다고 했다.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에 한의사를 포함, 미용 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고 시술 범위를 모든 의료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일부 독립 처치’ 등의 행위를 주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간호계도 요동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간호PA(진료보조간호사) 등은 이날부터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제시 29일을 하루 앞둔 후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의료법은 의료진 집단 진료 거부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1년 이하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또한, 복지부는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이들을 고발해 전공의에게 조속한 복귀와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