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제2회 열린포럼] “5‧18 특별법 헌법 근거 약하고 위헌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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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다큐영화 만들어 국민에게 진실 알려야”
박주현 변호사 “이젠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1 13:55:00

▲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를 주제로 열린 스카이데일리 제2회 열린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제대로 된 역사적 진상 규명 없이 김영삼‧김대중 등의 정치적 산물이 된 5·18 관련 여러 특별법은 헌법적 근거가 약하고 위헌성이 큰 법률입니다.”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를 주제로 열린 스카이데일리 제2회 열린 포럼에서 “비록 5·18 관련 특혜가 과거에 정치권 눈치를 심각하게 보는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합헌 결정이 났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거짓 성역 만든 세력아, 5·18 진실이 그렇게 두려운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채용과 세제 등에 있어서 평균 10점 가산·요금 감면·세금 감면 등 상당한 특혜를 받는 5·18 유공자들에 대해 특히 공정에 민감한 MZ세대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 불공정성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위헌 법률로 판단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위기감 때문이었는지 2000년 4.15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1년 1월5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을 개정하며 5·18 관련 허위사실유포를 범죄로 규정해 금지하며 국민의 입을 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넘어 인간으로서도 당연한 권리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진실 찾기‧진상 규명을 오히려 방해하는 희한한 법률이 만들어졌다”며 “이 개정 법률은 명백히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을 받게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될 운명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 발제문에서도 드러나 있는 5·18의 진실은 ‘매우 낯선 청장년’ ‘정체불명의 자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무기고 40여 곳 습격’ ‘M16이 아닌 칼빈이나 M1 총알’, 실제 사망자나 상해를 입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등록된 5·18 유공자 수 등의 키워드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결국 5‧18이라는 거대한 거짓 성역을 만든 세력은 5·18의 진실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 드러날 경우 김일성 일가의 거짓 신화처럼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 5·18을 헌법전문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 허약한 실체적 진실을 헌법적 근거로 덮어 억지 성역화를 이어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과 같은 5·18 관련 영화 제작과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건국전쟁’은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을 닦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와 북한과 좌파 등에 의해 왜곡된 건국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5·18도 마찬가지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영화를 통해 역사를 배운다. 픽션인 영화를 통해 팩트인 역사를 습득하게 되는데 왜곡된 픽션이 팩트로 연결돼 엄청난 역사 왜곡이 이뤄진다”며 “현대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 왜곡된 픽션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의봄’ ‘택시운전사’ ‘화려한 휴가’ 등 5·18에 대한 픽션 영화가 많은데 이러한 픽션 영화들이 5·18 성역화에 일조했으며 ‘건국전쟁’과 같은 5·18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국민에게 5·18의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그 후에 5·18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게 맞는지 국민의 여론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리하면 당연히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은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박 변호사는 △부정수급자와 가짜유공자에 대해 사기·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과 수사 △5·18 관련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5·18 보도 위한 시민기자 양산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5·18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구축했는데 세월호나 이태원 사태에 대한 과정과 특별법 제정 과정을 유추해 보면, 5·18 역시 어떤 식으로 왜곡돼 성역화됐는지 짐작이 간다”며 “거짓의 모래산이 거대한 산이 됐고 거대하더라도 몇 사람이 오르려 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산”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모래산이 무너질까 봐 그 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무리가 심지어 토론회 등으로 말하는 것도 처벌하려는 법률까지 만들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거짓된 5·18을 역사의 뒤안길로 빨리 보내 버리자”고 촉구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