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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 매출이 600조 원을 돌파하고 종사자 수 또한 급격하게 불어나는 상황에서 국회의 산업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더해 정치권의 인터넷 산업 규제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2일 ‘2023년 인터넷 산업규제백서’를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인터넷 산업의 총매출 규모는 62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 전체 산업 매출에서 인터넷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3.5%였다.
인터넷 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26만9000명 증가한 186만7000명이었으며 전체 산업(1.1%) 대비 15배 이상 높은 16.8%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인터넷 산업 규모가 급증하고 종사자 수 또한 빠르게 늘어남에도 정치권의 인터넷 산업 이해도가 낮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협이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디지털 산업 전문가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1%는 정부가 인터넷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5.4%였으며 정부가 인터넷 산업을 잘 안다는 답변은 1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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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인터넷 산업 인식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6.8%는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7%였고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2.4%에 그쳤다. 최근 플랫폼 규제 등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정치권의 산업 이해도에 대해 아쉬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산업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역시 응답자의 52.4%가 정부가 신중하지 않게 접근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국회가 디지털산업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0.7%로 나타났다.
인터넷 산업 입법 규제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 평가 결과는 평균 20.0점으로 평가가 시작된 2021년 이래 가장 저조했다. 주요 인터넷 산업 규제 5개 중 4개(△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플랫폼법 △개인정보보호법) 평균이 이전 평균보다 낮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이 특히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관련 법안들이 저조한 평가를 받는 이유로는 △산업에 대한 정의 미비 △규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모호한 표현 사용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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