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생 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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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처리 및 감시·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운영 등 나서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30 10:06:17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역할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의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3% 오르며 이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본연의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한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5월1일부터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이에 민생 밀접 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하면 공정위 누리집의 신고센터를 통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 인상된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담팀을 카르텔조사국·시장감시국·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 ·대구)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구성한다. 공정위는 전담팀을 꾸려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광범위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치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뒤 “향후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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