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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맡긴 돈이 안전한지 묻는 사람들이 요즘 주변에서늘었다.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권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잇따르자 은행마저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이 고개를 든다. 실제 은행이 위험하다는 근거보다 혹시 모를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는다. 상당 부분을 대출과 금융자산으로 운용한다. 고객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자산이 충분한 은행도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 뱅크런(Bank Run·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과거 뱅크런은 은행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으로 기억됐다. 지금은 스마트폰 몇 번의 터치만으로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대표적이다.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대규모 예금을 인출하면서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결국 폐쇄됐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약 150일에서 주말을 포함해 3~4일로 단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시스템 위기가 우려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부실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달 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디지털 뱅크런 시대에 금융당국이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금융회사를 빨리 정리한다고 예금자의 불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은 복잡한 정리 절차가 아니다. 자신의 예금이 안전한지, 언제 돈을 찾을 수 있는지, 거래는 계속할 수 있는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으로 높였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신속정리제도의 성패를 정리 기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금 지급과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손실을 부담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기 전까지 무엇을 했느냐다. 경영진은 위험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감독당국은 부실 징후를 적시에 포착했는지 따져야 한다.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다. 보안사고가 곧 지급불능을 뜻하지는 않지만 고객의 정보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인식은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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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이다. 고객이 돈을 맡기는 이유는 필요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신속정리제도는 위기 확산을 막는 안전장치지만 금융당국의 책임이 사후 수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변에서 “은행에 맡긴 내 돈은 안전한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금융당국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금융회사를 4일 만에 정리할 수 있다는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그런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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