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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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협회·유통·발행사 민관협의체 구성… 이해당사자·정부 직접 참여 통해 상생 방안 모색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8 09:20:39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협회·유통·발행사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협회·유통·발행사 등이 참여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17일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사업자·발행사업자·가맹본부단체·가맹점주단체·소비자단체·정부 등이 참여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 방안 마련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유통·발행사에서 △카카오 △11번가 △KT알파 △섹타나인 △쿠프마케팅 △즐거운 협·단체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비대면 거래 확산 등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으나 타 결제 수단 대비 모바일 상품권이 △고 수수료 부과 △긴 정산 주기로 소상공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90%만 환급되고 10%의 금액은 환급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높은 환급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민관협의체에서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수렴한 결과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급액 상향 등) 등 확인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 과정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출범식에서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시장 내 자발적 대화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한 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장 맞춤형 상생 방안이 도출되고 이 상생 모델이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달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추진 TF’를 구성했다. 해당 TF는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소비자거래정책과 등 부서로 구성돼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 △소비자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의 검토와 이슈별 논의 대응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