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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군인 연금, 국민연금에 5.5배
국민연금 37만 원 vs 특수직역연금 203만 원
“심각한 재정 상태의 특수직역연금도 손봐야”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7 17:06:32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공무원·교사·군인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평균 5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평균 203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1000원, 국민연금은 369000원에 그쳤다.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이 보고서에서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불평등한 연금 구조에 손을 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부부 월 198만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000원·부부 277만 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한 결과,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000원·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000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는커녕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넘어 평균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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