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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부터 열흘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 정체(캐즘)를 벗고 2025년에 국내 연간 최고 보급 대수(약 22만 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해 전기차와 관련된 새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주는 전환지원금(최대 100만 원)을 신설해 보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차의 구매 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전까지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 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또한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한다.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은 53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이 외에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와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도입한다.
또한 기존에는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홈페이지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며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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