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 선고가 1월부터 순차적으로 예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여러 건의 사건으로 동시에 법정에 서 있는 만큼 상반기 내내 재판 결과에 따른 정치·사회적 소용돌이를 부를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모두 8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여러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사건은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다. 1심 선고가 16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 측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다른 내란 관련 재판과 쟁점이 다르다며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 9일 결심 공판을 거쳐 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혐의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교사,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추가 재판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역시 모두 3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첫 1심 선고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가 병합돼 판단을 받는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같은 날 통일교 주요 관계자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 선고가 임박하면서 법원 안팎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월 잇따른 첫 선고를 기점으로 어떤 사법 판단이 나올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