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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정국 급랭
尹대통령 10건째 거부권
28일 국회 재표결 가능성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1 18:38:45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검이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한다”며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도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이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며 “기존 수사기관에서 (특검 대상 사건을) 수사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야당 폭주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며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차례 행사한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 한덕수(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野폭주에 최소의 방어” 민주 “거부권마저 사유화” 
 
한덕수 “특검법,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조국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에 해당” 
안철수 등 찬성… 與, 이탈표 방지 총력 
  
범야권은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일방통행·역주행 정권이다. 특검 거부 시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쇠귀에 경 읽기”라며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은 보다보다 처음이다.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는가”라고 날 세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며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위헌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로 되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다. 295명 모두가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의결정족수는 197표다. 현재 범야권은 180석이고 범여권은 115석이다. 여권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정치권 관계자에 의하면 야권은 비공식적으로 몇몇 여당 인사들과 물밑 접촉했거나 접촉을 시도 중이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자당 내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낙선·낙천자 오찬에 이어 △이달 13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16일 수도권 및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 만찬 △20일 부산·울산·경남(PK) 초선 당선인 만찬 등 일정을 소화했다. 만남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당정일체’를 호소하려는 행보란 해석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을 저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선두에 서서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과 현재 대화·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엔 찬성이었는데 제가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문제점을 설명하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현재 공개적으로 (여당에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분은 김웅·안철수 의원 두 명뿐이다. 이탈표는 그 외에는 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대권·당권주자인 안 의원은 21일에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특검 찬성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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