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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이엔지와 그 계열사 에이알엘리베이터 및 대진엘리베이터가 노후된 서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적발돼 과징금 5300만 원과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년간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16일 공고된 해당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진엘리베이터에게 입찰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2021년 12월18일 대명이엔지에게 전달받은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최저가로 투찰한 대명이엔지의 계열사 에이알엘리베이터가 2021년 12월30일 해당 공사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진엘리베이터에 대한 입찰 참가 요청의 경우 해당 공사 입찰이 높은 자본금과 실적 기준을 요구해 유찰 가능성이 높았던만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들러리 협조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려했던 의도로 보인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사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3개사의 담합으로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 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이 가진 경쟁기능이 상실됐고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평가하며 “대표적 서민인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네이버 부동산 검색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위치한 동우1차아파트는 1997년 지어져 완공된지 27년된 아파트로 면적은 최소 16평에서 최대 29평인 중소형 평수에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457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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