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과 진행하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대우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사 물량 증가와 추가 업무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대우건설은 시공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계약 조건은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2일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대우건설에 체코 원전과 관련하여 건설 계약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대우건설이 수정 제안서에 증가한 공사 물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2024년 입찰 제안 이후 확인된 추가 업무를 총액 계약에 포함하는 대신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협상 결렬 사유로 들었다.
대우건설은 설계 책임이 없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이나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시장에서 처음 시공하는 APR1000 원전의 특성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물량과 업무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공사비를 낮추고 일부 늘어난 공사 물량을 반영한 수정 제안서를 한수원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내용이었지만, 한수원이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 30여분 만에 충분한 검토 없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는 게 대우건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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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계약 체결 전부터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체코 현지와 경주·서울 등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사업 준비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처와 본계약이 체결된 뒤 같은 해 7월 조기 업무 착수 지시를 받아 시공 관련 업무와 인허가 절차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을 선투입했지만 정산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8년여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업무·인허가 등에 참여해온 만큼 협상 종료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협상 종료와 협약 해지 추진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는 대우건설의 재협상 요청에 앞서 이날 장관·차관 주재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체코 원전 사업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의 재입찰과 별개로 산업부가 양측의 협상 과정과 최종 제시안을 검토해 재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과 한국 원자력 산업 경쟁력의 성장을 위해" 산업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내년 초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을 수용할 건설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입찰이 무산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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