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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은 갈수록 심해진다. 공적 기구가 계속 망가지면 복원이 쉽지 않게 된다. 공공직 종사자가 시스템 붕괴에 앞장서면 사회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공직이 짐이 되는 세상이 되면, 민생은 점점 어려워진다. 대기업 경쟁력을 살리고, 소·중견 기업을 연계시킬 때 국민들의 기가 살아난다.
국회가 갈수록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 부정선거 논란은 끝이 없다. 1987년 체제 이후 그 정정에 와 있다. 중앙일보 오현석·김보현 기자(2024.05.30), 〈김진표 의장 “정치인이 깡패집단인가… 팬덤 사로잡혀 패거리 정치”〉,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일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인터뷰 다음 날인 2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 5건 중 4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 거부권 행사 법안은 모두 14건으로 늘어났다).
김 의장은 “여야가 각자 10개씩 주장했으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되는 5~6개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협의하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가는 게 맞다”며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정치를 하니 쟁점 사안 대부분이 정쟁을 거듭하다가 일방적인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은 팬덤 정치의 노예가 돼 있다.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팬덤을 위한 선전장으로 쓰고 있다. 국회의원은 나를 뽑은 사람의 95%가 당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왜 패거리 정치를 하나. 정치인이 깡패 집단인가?”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2011~2012년 원내대표를 지냈다. 김 의장은 “그때는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였지만 내가 소신껏 의원총회에서 설득하고 끌고 갔다”며 “그래야 여당에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의 협상 파트너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현재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두 사람이 임기 말 의기투합해 통과시킨 게 국회선진화법이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패스트트랙·직회부가 외려 다수당의 입법 독주 수단이 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언어의 폭력이 난무하다. 국회가 만들어 놓은 최저임금제·주52시간 노동제·소득주도성장이 기업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이 줄도산을 겪게 했다. 그 사이 질 낮은 국가사회주의가 엄습한다. 전문사회는 점점 매기를 잃어간다. 인공지능(AI) 초연결 사회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
동아일보 김재형·한재희 기자(5.30), 〈수출길 막힌 中 저가품 ‘한국 공습’〉, 〈“中 ‘알테쉬’처럼 철강-배터리 저가공세” 美-EU 규제 韓에 후폭풍〉, 자유주의·시장경제가 붕괴된 것이다. 시장경제는 외세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다. 시장의 질서가 아쉬운 시점이다.
기능 한국에 비상이 걸린다. 조선일보 류정·이정구 기자(5.28), 〈2차 베이비 부머 은퇴… 산업현장 베테랑 740만 명 떠난다〉, 기능인력부터 정년제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다. 능력 위주로 노동개혁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10일 경기도 한 특수강(鋼) 가공 공장에서 직원 장서호(60) 씨가 작업 중인 모습. 이달 60세 정년을 맞은 장씨는 재고용 계약직으로 전환돼 일단 현장에 남게 됐다. 그는 “특수강 가공은 최소 5년간 기술을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나중에 떠나면) 앞으로 공장 인력난이 걱정”이라고 했다.
“산업계에 ‘25%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퇴장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50~60세)가 만 60세에 접어드는 올해부터 은퇴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 매년 100만명 안팎으로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들은 지금도 740만 명이 일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의 25%를 차지하는데, 대규모 집단 퇴장에 들어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이들이 은퇴하면 새로 일터로 진입하게 될 청년(12~22세) 인구는 2차 베이비부머의 절반(56%) 수준이어서 인구 절벽에 따른 구조적인 인력난이 불가피하다. 특히 체력·적응력·이동성이 뛰어나 생산성이 높은 청년 인구가 줄면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베테랑 숙련노동자의 기술 전수도 막히고 있다. 경기도의 한 금형업체 A사 베테랑 장서호(60) 씨는 “형상 가공 작업을 하려면 도면을 읽고, 설비 프로그램도 짜고, 기계 절삭의 미세한 차이도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데 기술을 전수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신용문 금형조합 이사장은 “50대 후반 조장·반장들이 떠나면 기술 명맥이 끊길 판”이라고 말했다.”
소·중견 기업의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에 전문인 NGO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데일리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5.24),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데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교정적 조세(Pigouvian tax)를 부과하여 생산을 축소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과도하여 시장의 가격기구체계 작동을 위협하게 되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로비 등의 비경쟁적 수단을 통해 비정상적 체제가 작동되는 이른바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는 이 같은 시장 실패보다 더 못한 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신 직접적 이해당사자 간 상호 협상에 의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코즈 정리(Coase Theorem)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코즈 정리에 의한 협상은 이해당사자 간 권력 상이로 인해 난관에 봉착되기 쉽다.
NGO(비정부기구)는 바로 이 같은 코즈정리를 대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과 사회 간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자율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는 기업활동에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촉진장려의 경우는 극히 드문 대신 환경 개선·노동조건 개선·인권 추구 등과 같은 선한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한 기업 억제 활동이 주축이 된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 같은 NGO 활동은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다원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병립하여 달성한다는 이른바 공유가치창출(CSV)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획일적 최저임금제·주52시간 근로제·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 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현상 등도 마찬가지다.”
차이나의 시장 교란이 심하다. 자유주의·시장경제 목줄을 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노린다. 중앙일보 채혜선 기자(5.30), 〈필로폰은 시화·인천, 코카인은 서울·세종... 마약지도 나왔다〉 경찰·검찰·법원은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이라고 하더니, 국민의 생명을 차이나에 넘겨주고 싶은가?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05.30), 〈한국 100만 명 생체정보 사업에 中바이오 장비 사용 가능성〉, “정부가 지난달 사업단을 출범시키고 본격 시작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국민 100만 명의 혈액·소변·조직 등 검체를 채취하고 임상 정보와 진단 및 처방 정보·유전체 분석 정보까지 통합해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바이오뱅크(biobank)로 통칭하는 각종 생체 정보를 데이터뱅크(databank)로 관리한다는 의미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단계로 국비 6039억 원과 민간 자본 26억 원을 들여 77만2000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후 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참여자 동의를 받아 확보하는 바이오 데이터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DNA 염기 서열을 비롯한 유전체 분석 정보(총 55만 명)다. 이를 통해 어떤 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 예측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최적화한 맞춤형 치료도 할 수 있다.
정부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도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약과 의료 기기를 개발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 쓰일 유전체 분석 장비의 유력 공급 회사로는 미국의 일루미나와 중국의 MGI가 거론된다. MGI는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규제 대상 기업이다. 업계에서 일루미나는 기술력, MGI는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젠 정부·언론도 대기업 방어에 나서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5.30), 〈전 세계 반도체 전쟁 와중에 벌어진 삼성전자 파업〉, 삼성노조도 1987년 정치파업을 그대로 추종할 전망이다. 기업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능률제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 기능공 중심으로 정년제 폐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첫 파업을 선언했다. 1969년 회사 창립 이후 55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어제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교섭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즉각 파업에 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비중이 큰 삼성전자의 보상 구조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성과급 지급 기준이 필요하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목표 대비 성과(EVA·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 지급하는 구조다. 파업 후 첫 단체행동은 연가 투쟁이다. 전삼노는 “1호 파업 지침으로 조합원에게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차 행동 단계를 밟아 총파업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다.
2019년 출범한 전삼노는 삼성전자 내 5개 노조 중 최대 노조로 대표 교섭권을 확보해 사측과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조합원 수는 2만8400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12만4804명)의 22.8% 수준이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반도체 부문(DS) 직원의 가입이 늘며 몸집을 불렸다.
노조의 단체행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당연한 권리다. 삼성그룹이 2020년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뒤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성숙한 노사문화 형성과 정착에 있어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하다. 다만 실적 부진 등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하고 임원 주6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 속에서 ‘노조 리스크’까지 커지는 건 우려스럽다. 당장 어제 삼성전자 주가는 3.09%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업황 부진 속에 반도체에서만 지난해 15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도체 매출 1위 기업이지만 메모리 후발 기업의 추격은 거세다. 가장 핵심인 기술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뺏기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대만의 TSMC를 따라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 미국과 일본·중국 등 각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데일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5.28),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팬덤 좌익 정치인이 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망치게 된다. 더 이상 평준화는 필요하지 않은 사회이다.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반대하자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일청구권자금을 ‘보릿고개’를 넘는 데 썼다면 포항제철은 건설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자동차 산업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23일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존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해 필요한 자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설계 전문회사) 등 반도체 관련 업종 전반에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좌파는 ‘대기업·재벌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수가 가뜩이나 부족한 데 세액공제 등을 연장하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혜택은 재벌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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