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2회 이상 만기 연장하려면 외부 사업장 평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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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관계기관, PF 연착륙을 위한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연장 동의 기준도 75%로 상향, 이자유예는 연체이자 상환 시 허용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7 12:00:00

▲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은 27일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써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3일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대출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대출 만기 연장 동의 기준도 ‘4분의 3 찬성’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자 유예도 원칙적으로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27일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서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만기 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 하는 등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막기 위해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개정한 게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2회 이상 PF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PF 사업장이 대상이다. 반면 연체이자가 있는 PF 사업장은 만기연장 횟수를 산정할 때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를 포함하게 된다.

2회 이상 만기연장 시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기존엔 다른 심의·의결사항과 달리 만기연장에 대해선 ‘3분의 2’ 찬성으로 규정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 연장을 할 땐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이자유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사무국은 PF대주단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은행연합회에 설치했고 자료 수집, 기록 및 문서관리 등 협약 운영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고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똑같이 저축은행·여신·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월 협약이 개정·시행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공동관리 절차를 부결했다.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한 443개 사업장 중에서 99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