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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를 일컫는 무역기술장벽(TBT)이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TBT 해소에 본격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해 사상 최초로 4000건 대를 돌파한 바 있다.
정부는 TBT 해소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우리 가전·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를 비롯해 인도 디지털 TV 인증 규제 등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TCs)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미국·EU·일본·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우리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BT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반안 마련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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