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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문회가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9월23일 법사위는 민주당이 제시한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에 대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밝힌 탄핵소추 사유는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거나 강제하는 직권남용을 했으며, 공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울산지방검찰청의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것이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된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우선 법사위가 해당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탄핵 사유와 외관상 관련이 없더라도 이들이 기소해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심판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 체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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