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주 
)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시 학교급별 최소 학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학교 신설 최소 학급 기준은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의 최소 규모’를 의미한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주요 개발지구의 학교 신설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초등학교는 최소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소 21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신설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개발지구마다 소규모학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외적인 법규성을 확보했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분교(장) 설치에는 학교 신설 최소 학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설립 가구수 기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발이 많은 경북지역의 특성과 인구 감소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북에 최적화한 학교의 최소 규모를 산정했다”며 “학교 신설 시 유발 학생 수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추산하여 경북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소설 ‘CIA와 대한민국’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