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촉구 청원 법사위 회부…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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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까지 24만 동의… 법사위 자동 회부
정청래, 본회의 회부할 듯… 정부 답변 내놔야
국민의힘, 鄭 윤리특위 제소·방지법 검토로 대응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7 12:00:41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그만큼 민심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방통행만 한다면 국민은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는 27일 정오까지 24만 8256명이 동의했다. 현행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의하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상임위는 심사 결과 청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청원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경제·안보·외교·민생·민주 등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구체적 탄핵 사유로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들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서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윤 총장과 대척점에 선 바 있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관문이다. 현재 법사위원 총 18명 중 범야권 위원이 11명(민주당 10명·비교섭단체 1명)이다. 국민의힘은 7명에 그친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취임 후 민주당발(發)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 중이다. 20일 숙려 기간도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이용한 법안 처리 기한을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26일 정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로 대응에 나섰다. 정 위원장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을 퇴장시키는 등 공공연하게 증인을 모독하고 겁박했다는 이유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146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엄금해야 한다. 법사위를 대표하는 법사위원장은 직위에 걸맞은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정청래 방지법’ 발의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 같은 야만과 파괴의 국회 운영 행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 모욕적 행위가 이뤄질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정 위원장 윤리특위 제소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 중이다.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