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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문재인시대의 사회주의 질곡에서 벗어나자. 유럽에 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오고, 미국은 자유·시장경제 시대가 온다. 러시아·중국·북한의 시대는 코너에 몰리고 있다. 국내에도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시장경제의 기치를 높이들자. 국민과 더불어 죽은 시장을 살리자.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하자. 사회주의 정책은 주석으로 처리하고, 본문에는 더 이상 주요 이슈로 다루지 말자.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공산주의체제)’·대기업 제재(국영화)·‘5·18 및 세월호특별법 헌법에 명시 등재’ 등 소아병적인 소리는 그만하자. 그런 헌법 정신 삽입은 ‘통화량 4000조 원’에 가감 없이 나타난다.
중앙일보 채혜선 기자(2024.06.28.), 〈“첫 TV토론, 트럼프가 이겼다” 67%… 바이든은 33%〉, 28일 미 CNN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 5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중 67%는 트럼프가 더 나은 성적을 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에게 표를 던진 응답자는 33%였다. 토론보다 앞서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55%, 바이든이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p 앞서 있었는데, TV토론 뒤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동아일보 신나리·윤다빈·이호재 기자(6.29), 〈방통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 의결〉, 공영방송이 제 위치를 차지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공영방송은 좌파 정권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지키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업무협약’을 하는 민주노총의 노영방송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회가 왜 법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옥죄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EBS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권이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 지연 목적”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이사진 선임 절차 강행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다음 주 탄핵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카드가 여권에서 검토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8월12일, KBS는 8월31일, EBS는 9월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사진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갈 뜻을 드러낸 것이다.”
생성형AI의 챗GPT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올해 안정한 직업이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몇 년간 고된 작업 결과를 몇 초만에 AI가 뚝닥 만들어 내는 시대이다.
중앙선데이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특임교수(초대 원장)(6.28), 〈AI 시대에 종말 고해야 할 초격차 사고〉, “젠 AI(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미국 엔비디아의 가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상승했다. 젠 AI가 가져올 인류사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AI 슈퍼 컴퓨팅 솔루션에 대한 엔비디아의 준독점적 지위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 총장과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낸 오픈 AI 이사인 래리 서머스는 일주일 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젠 AI로 올해 태어난 그의 손녀가 1900년생 그의 할머니가 겪은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예측 덕분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5월 말 1조 달러(약 1380조 원)를 넘어선 후 이달 6일에는 3조 달러를 돌파했다. 1년 만에 3배로 뛴 것이다. 열흘 전 이 회사 가치는 3조3400억 달러까지 올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엔비디아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아직도 AI 반도체 회사다. 물론 반도체 회사 중에는 세계 1위다. 하지만 이 인식은 하드웨어 중심 사고의 일환이다. 젠슨 황은 2001년 망해가던 알타비스타 신사업개발부사장을 영입해 반도체 칩과 그 상위의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줄 쿠다(CUDA)의 산업 생태계 구축 임무를 맡겼다.
신약개발 AI 소프트웨어는 이미 시장을 석권했다. 엔비디아는 이를 다른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회사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전에, 엔비디아는 선제적으로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적극 모색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내부 인재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사업 확장을 위해 전략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이끌 인재도 소프트뱅크에서 영입했다. 한국의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초격차 전략은 래리 서머스가 말하는 인류사적 패러다임 변화와 맞지 않는다.”
중앙선데이 사설(6.29), 〈더 세진 ‘노란봉투법’… 불법 행위 면죄부 안돼〉, 국회가 시대를 읽지 못하면, 국민에게 짐이 된다. 벌써 짐이 된지 오래 전이다. 또한 파업을 하는 동안 노동자는 공장에서 몰려나가게 된다. 노동자들도 창의성으로 질적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설자리가 없어진다. AI 도입으로 1달 안에 공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다. 노동자는 항상 딥러닝(deeplearning) 상태로 최적화를 이룰 때 노동생산성을 확보하고 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파업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정부 우려와 경영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야당은 더 강력한 독소 조항을 담아 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지칭한다.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쌍용차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언론사에 성금(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넣어 보낸 데서 유래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사측이 불법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조를 상대로 피해액(470억원)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21대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촉발됐고 이후 법안까지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나선 야당의 행보는 거침없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절차상 하자 논란에도 야당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한 숙려 기간(15일)도 건너뛰고, 20일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6.29), 〈삼성 저격수, 밖에 나가 눈을 뜨다〉, 러시아·중국·북한에 가서 살 사람들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국 사회를 “재벌의 노예”라고 규정했다. “권력이 재벌로 다 넘어갔다”며 정경 유착을 못 끊으면 “남미형 국가로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공격은 특히 삼성에 집중됐다. ‘삼성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삼성을 핀셋으로 찍은 금산(金産) 분리 강화법·‘이재용법’으로 불린 불법이익 환수법 등을 추진했다. 삼성이 “재벌 위의 재벌이 됐다”며 ‘삼성 공화국’을 깨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은 “재벌 개혁이 경제를 선진화한다”는 논리를 폈다. 순환 출자로 엮인 계열 구조와 오너 1인 체제를 지적하는 그의 비판은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시야를 밖으로 돌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핀트가 맞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공격한 재벌 시스템이 ‘남미형 추락’은커녕 반도체·휴대폰·배터리 신화와 자동차·조선의 기적을 낳은 사실을 그는 설명하지 못했다. 재벌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백사장에 조선소 짓는 도전도, 일본과 맞짱 뜨는 반도체 투자도 불가능했음을 그는 간과했다.
정치 이력이 쌓여갈수록 박영선의 ‘반재벌’은 기업 전체를 적으로 모는 ‘반기업’으로 흘렀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을 “금수저 특혜법”이란 황당한 이유로 막아설 지경이었다. 박영선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그랬다. 김대중·노무현 이후 대기업 적대 정당으로 변질된 민주당의 기업관을 상징하는 인물이 박영선이었다. 노무현 정권을 “삼성에 포획됐다”고 비난한 강경파가 정책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민주당은 갈수록 반기업 색채를 더해갔다.”
중국의 모습은 전혀 국민의 행복시대일 수 없다. 창의성 없는 AI는 그들은 위한 천재들이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6.27), 〈못 믿을 알리·테무… 소비자 불만 최고 400% ‘폭발’〉, “티이미지뱅크·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C커머스)이 초저가 공세로 국내 이용자들을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을 카피하거나 상표권을 도용하는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도 증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작년 소비자 불만이 2022년보다 400%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 유명 모델 기용과 광고, 무료배송과 반품을 내세우며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 불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는 차이나의 판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 올려 중국 노동자를 살찌게 하고 정치권은 공급망 생태계를 차이나로 옮기도록 독려했다. 선거란 선거는 중국에 아예 맡겨놓았다. 제주도는 차이나 섬이 되었다. 왜 도지사들은 친중파만 득세하는지 의심스럽다. 그곳만 그렇지 않다.
중앙선데이 김경미 기자(6.29), 〈‘엘테쉬(알리·테무·쉬인) 버거운데 유튜브까지’... 위가 맞은 국내 이커머스〉. 이젠 차이나는 우리 기업의 고객 중 한 나라에 불과하다. 1987년 이후 차이나는 국내에서 잘 해먹었다. 그들은 국내 공급망 생태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식민지화시켰다.
정부는 화폐 찍어내어 사회주의 경제의 끝판왕을 만들었다. 윤석열정부도 문재인 정책을 계속한다. 중앙일보 염지현 기자(6.28), 〈160엔 뚫은 수퍼엔저, 원화값 1400원 경고 등〉, 정진호 기자, 〈지금 긴축 맞나요...통화량 4000조 첫 돌파〉, 중소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다. 부의 불평등은 계속 늘어난다. 사회주의 정책으로 하는데 결과는 빈곤층은 급속히 늘어난다. 그 결과는 폭력과 테러의 공산주의 체제를 불러들인다. 재벌해체 그리고 국유화다. 분명 그 길은 생성형 AI 시대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마르스크는 저서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화폐의 기능을 “가치의 측정, 교환의 수단, 그리고 진정한 화폐는 부르주아 물적 부를 대표한다”라고 했다(Karl Marx, 1859/1969: 227). 그러나 대한민국 시장은 죽고 차이나가 가치를 측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시장 가격은 알리·데무·쉬인 등이 결정을 한다.
대한민국 화폐는 시장과 고용과는 관계 없이 국가사회주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작동한다. 한국은행은 화폐를 찍어내는 정신 없는 기계다. 그들이 찍어낸 화폐는 가치의 측정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일부 지불기능을 할 뿐이다. 물론 그 일은 생성형 AI가 더 잘 할 수 있다. 정신나간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이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도록 권고한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차이나 총독정치에서 벗어나 자유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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