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방탄”…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규탄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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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소추안 발의는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법조계 “李 셀프재판 속셈… 명백한 직권 남용”
민주선 본회의 보고… “정치검찰 응징” 되풀이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3 17:32:26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혐의 수사검사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은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일갈했다. 법조계에서도 규탄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정치검찰 응징’이라며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게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은 2년간 13번이나 탄핵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다. 오로지 이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 존재를 스스로 파괴했다”며 “거대 야당의 (비명계 등) 소수세력 겁박·일방 독주·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들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 뿐”이라며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고 재판에서 위증교사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례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 법사위에는 이재명 변호사도 있다”며 “수사 담당 검사가 탄핵당하면 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는 건 도둑이 몽둥이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및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 수사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탄핵안은 발의로부터 불과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탄핵안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안건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강성 친명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다.

검사 탄핵절차 돌입을 두고 정부·법조계에서도 큰 반발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2일 입장문에서 “이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사에게 보복 탄핵을 꺼내드는 건 탄핵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3일 입장문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다.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재는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응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가 비위검사들을 탄핵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라며 맹비난했는데 어이가 없다. 검찰이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검사 탄핵 추진이 ‘마지막 발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서 “광기 어린 검사 탄핵안을 보니 이 전 대표 심판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어떠한 도전·방해에도 이 전 대표 수사·재판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