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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이민정책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 명에서 2040년 29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 명에서 2070년 3771만 명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 명에서 2070년 1791만 명으로 49.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상의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민정책에서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과 기술이민법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쳤다.
일본의 경우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기능실습제도만으로 부족한 산업인력을 메꾸지 못하자 일본은 2019년에 간호․돌봄·농업·건설·조선업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6월14일 출입국관리법과 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력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적극 검토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는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 등이 꼽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책 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며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 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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