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 아예 없애겠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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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 무력화 시도
경찰은 국정원 수준 정보력·기법·장비 등 부족
국정원·경찰·군 방첩사의 3축 수사 체제 이상적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9 00:02:02

안보는 국가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본 책무 중 하나다. 나라 안팎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영토·주권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 에 이고 사는 데다 친북 간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안위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 조사 권한을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 의해 발의됐다. 안보 범죄와 관련한 국정원의 조사권은 기존에 있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필요성이 인정돼 국정원에 남겨둔 것인데도 이마저 없애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20년 12월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對)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 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천부당만부당 잘못된 논리다. ‘조사권’마저 폐지하는 것은 국정원의 정보 관련 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부분 나라는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정원이 대공 업무를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 버린다면 통진당 후신·간첩 전력자· 관련자 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대남적화의 교두보로 삼으려 할 건 불 보듯 훤하다. 설상가상 좌편향 국회의원들은 자료 요구권을 악용해 경찰·검찰·국정원·국방부 핵심 자료를 열람·파악해 ‘이적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대공 수사는 오랜 노하우·해외 비밀 인적 네트워크·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이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다고 해서 경찰이 갑자기 수사 실적을 내기도 어렵다.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참담한 성적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했다. 하지만 충원한 전국의 안보경찰은 약 2300명인데 그 가운데 수사 인력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획·분석 같은 행정 지원과 북한 이탈주민 신변 보호에 종사한다. 지방청 중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을 제외한 대다수 안보수사대의 인력은 20명 이하다. 그나마 신규 인력의 70%가 대공 수사 무경험자다. 팀장급 80%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처럼 해외 정보·대북 정보·휴민트(인간정보)·공작 기법·수사 장비 및 수사비 구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공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남 공작은 통상적인 국가 정보활동과는 다르다. 궁극적으로 3대 혁명노선을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적화전략에서 출발한다.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국정원·경찰·군 방첩사의 3축 수사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다.

문재인정부가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킨 건 국정원 무력화의 방편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마당에 설상가상 22대 국회 민주당은 또다시 다수의 힘을 믿고 국가 안보에 ‘결정적 구멍’을 내려고 하고 있다. 국가 존립을 생각한다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조사권 폐지 시도를 당장 접고, 오히려 대공 수사권의 국정원으로의 환원을 추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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