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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서울 도심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계기로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의 누적 시행 실적이 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LH가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내용이다. 2년 전 폭우로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에서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 의지와 달리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셈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서울 구로구의 반지하를 리모델링한 창업공간에서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강조한 바 있다.
LH 측은 “토지가·원자재가·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매도 신청인의 수익성 감소로 현재까지는 매입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용갑 의원은 “말로는 (재난)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의 이 같은 행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도 비교된다. SH는 2022년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택 2718가구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기존 반지하 주택이 1150가구,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이 1568가구다.
SH는 반지하 1718가구를 매입하는 데 8110억6400만 원, 가구당 평균 2억9800만 원을 들였다. 국고지원 단가는 가구당 1억82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1억1600만 원을 서울시와 SH가 절반씩 부담한다.
SH가 반지하 1가구를 사들일 때마다 SH에 5800만 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이에 SH는 매입임대 보조금(국비)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매입임대 보조금은 해당 주택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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