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2.1º
미세먼지 좋음
수원 22.1º
미세먼지 보통
춘천 19.7º
미세먼지 좋음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수소와 수소화합물 비축기관으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 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자원안보전담기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는 관계 중앙해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 기관에 석유·가스·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 분석을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평시 비축기관으로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이 지정된다. 이들 기관의 비축 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석유와 수소화합물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와 수소를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을 비축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핵심자원 공급망 위기 발생 때는 비축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축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