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사건 뒤 계약자 10%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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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된 전국 22개 단지서 1347명 계약 해지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9 10:46:40

작년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347가구가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 단지 분양·임대 가구 중 10% 정도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해당 단지에 거주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8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814명(9.6%)이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총 3억7234만 원으로 이사 비용이 3억5038만 원에 이자 비용은 2196만 원이었다.

이는 LH가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가구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가구 면적에 따라 이사 비용을 차등 지원했다. 면적 별로 살펴보면 33㎡ 미만은 79만7180원이고 33∼49.5㎡ 미만이 123만3110원이다. 49.5∼66㎡ 미만은 154만1390원이었다.

공공임대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아산탕정 2-A14(138가구)였다. 다음으로 양산사송 A8(100가구)과 인천가정2 A1(83가구)이 순으로 계약 해지가 많았다.

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총 4634가구였는데 이 가운데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분양 가구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후 이자를 지급했다. 입주한 세대에는 이사비를 지급했다.

또 철근 누락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한 이들은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계약 해지 비율이 낮았고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해지율이 높았다.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익산평화는 177가구 가운데 78%에 달하는 139가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화성비봉 A3은 659가구 가운데 200가구(30.3%)가 계약을 해지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인 작년 12월 입주한 양산사송 A2는 235가구 가운데 91가구(38.7%)가 계약을 해지했다.

작년 6월 입주한 수서역세권(398가구)은 계약 해지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고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는 252가구 가운데 2가구가 해지했다.

수원당수 A3은 266가구 중에서 8가구(3%)가 해지했고 파주운정3 A23은 1004가구 가운데 31가구(3.1%)가 분양 계약을 해지했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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