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신청’ 절차 복잡… 엄두 못 내는 식당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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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많고 50·60대 업주 컴퓨터 서툴러 포기 일쑤
외식업 중앙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 여론 높아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5 13:35:43

▲ E-9을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스카이데일리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의 신청조건이 내국인 근로자 고용과 사업장 규모 등에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현장에선 E-9 신청 방법이 까다로워 사무업무 대행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국내 음식점 자영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음식점 자영업자가 외국인 근로자(E-9)를 신청하려면 내국인 근로자(4·5인)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내 기준 60평 이상의 음식점이 대상이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취업하는 제도다.

또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업체는 업력이 5년 이상,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업체는 업력이 7년 이상인 경우다. 5인 이상 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신청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본지의 지적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를 한식에서 중식·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9을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외식업 일선 현장에서는 농식품부의 E-9 비자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보면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허가 신청 △근로자 도입 위탁 신청 △근로계약 체결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 등 서류가 다양하다.

문제는 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고용허가서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외식업 중앙회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들이 대부분 50대에서 60대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신청 절차와 신청 범위 조건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면서 “고용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허가서가 나오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골라 또 신청을 해야 하는데, 50·60대 업주들이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못하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업주들이 외식업중앙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게 외식업중앙회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주면 좋겠다”며 “외식업중앙회는 전국에 2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 각 지역에서 업주들이 신청하면 지금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률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제도가 개선돼 기존 100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종전 한식에서 일식·중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됐다”면서 “이미 고용부에서 대행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 사무업무 대행기관 지정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다”고 설명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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