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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 사로잡힌 기성세대가 문제다. 정당성을 결한 정치권은 자본가보다 더한 탐욕으로 정치를 계속한다. 탐욕이 심한 정치를 하게 되니 보편성을 지닐 이유가 없다. 특수성·특수성의 세계다. 차이나·북한에서나 하는 당성(黨性)이 중요하게 되었다. 과거 가족주의 확장일 뿐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인공지능(AI) 시대는 오히려 수학·기하학의 논리가 더 먹혀 들어가는 시대다.
보훈과 교육이 문제가 된다.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정파성에 휘둘려 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인 것이다. 합법적 정부에 대한 논의는 해방 당시를 고려하면 쉽게 풀린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정통한 지식도 없으면서 역사문제를 꺼내면서, 광복회 회장에 엉뚱한 인사를 세우면서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당시를 보자. 1919년 정통성은 차이나의 입장이다.
“미국은 국무부의 정책 노선에 따라 국민투표 때까지 이들 중 어느 집단에 대해서도 합법 정부로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프랑스는 1919년 서울에서 조직되어 중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승인했다”라고 했다(UPI·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 https://www.upi.com/Archives/1945/12/25/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9; 남시욱 저, 160쪽).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지역 조직의 취약성이 있었지만 강한 경찰권을 갖고 있었으며 곧 1946년 5월1일 육군사관학교 전신인 ‘국방경비사관학교’가 태릉에서 창설되었고, 1951년 8군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의 도움으로 진해에 4년제 정규 육사가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그때 전두환·노태우 등이 11기 생도로 입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국회의 형식을 통해서 정·부통령의 간접 선거에 의해 1948년 8월15일 취임했다. 그리고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로 승인받았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대한민국은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규정하였다(이선민, 2018.6.29.). 그 과정에서 언론에 관한 유의미한 내용을 살펴보자.
건달 정부가 좌충우돌하니 기업도 방향을 잡지 못한다. 중앙일보 김남준 기자(2024.8.13.), 〈[단독]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차이나가 그짓 계속하니 욕먹는다. 왜 선거 남의 나라 선거 개입하고, 고객정보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 그런 공산당 정말 싫다.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 금감원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또 다른 국내 간편 결제 업체(페이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한다. 이때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재가공된 정보는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 처신도 그렇다. 스카이데일리 박혜수 편집위원(8.13), 〈(마이클 이(Michael P. Yi) 박사의 CIA와 대한민국)[43] 광주가 지켜야 할 광주의 명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다. 또한 대한민국 보훈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87운동권 정치인!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파렴치한 가짜 유공자들-정부에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희생자나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위로금 등을 합해 국고 약 25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4346명 중 상당수가 실제 5·18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정통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의 단독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전체 유공자 가운데 언론인만 181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 중 실제로 5·18 당시 신군부에 대항했던 언론인은 4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 그들은 그저 과거에 5·18과는 무관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했던 이력이 있거나 심지어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가짜들인 것이다. 언론인뿐이 아니다. 교육계와 종교계·문화예술계에도 가짜들이 넘치고 정치인 중에도 가짜 유공자가 수두룩하다. 정계에서 5·18 유공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은 모두 339명인데 이 중 진짜는 29명뿐이고, 90%가 모두 가짜라는 것이다.
이 가짜 유공자들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것은 물론 각종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등을 받을 자격을 받았는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혜택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가짜들을 낱낱이 밝혀 내 국민 앞에, 법정에 세워야 할 일이다. 또한 광주시민들에게도 광주의 아픔과 상처를 빌미로 이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의 진상을 밝혀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화한 교육부도 문제다. 조선일보 사설(8.13), 〈“시간에 쫓겨 ‘전교조 합법화’ 판결했다”는 前대법관의 고백〉, 대법관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자유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릴 자격도 없는 인사가 공공직에 앉아 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안철상 전 대법관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2020년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이 “선고 기일에 쫓겨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본질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이 사건 결론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만에,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오래 끈 사건인데도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간에 쫓겨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3년 박근혜정부가 해직 교사가 가입된 전교조에 대해 ‘법외(法外) 노조’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조합법은 해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이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외 노조 통보 절차가 노동조합법에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지엽적 절차를 문제 삼아 전교조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안 전 대법관도 무효 쪽에 섰는데 당시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뒤늦게 고백한 것이다.”
고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고급인력 관리가 문제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8.12), “법무부는 7일 외국인 정책을 발표했다. 요지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끌어내기 위해 비자의 종류 사이사이에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가령 유학생(D-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구직(D-10) 비자·숙련인력(E-7) 비자·지역거주(F-2-R) 비자를 차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유학생으로 들어온 외국 고급 인력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 중 취업과 직결되는 공학을 전공하는 비율은 11.4%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는 취업 연계도가 높은 이공계열 유학생 선발을 늘리는 등 유학생 초청 시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우대 선발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입국 후에는 지역 기업에서의 단기(3~6개월)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대학에선 계약학과 등 산학 협력 중심의 취업 밀착형 교육 비중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거주(F-2) 비자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통해 정착을 돕기로 했다. E-7-4 비자 쿼터는 지난해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7배 확대됐지만, E-7-4 비자 전환은 올해 1~6월 기준 6000명에 그쳤다.
정부는 지방 근무자의 E-7-4 비자 전환 요건의 기준을 낮추고 내년부터는 전 산업체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 13만4000명이 215시간의 한국어 기초 과정을 수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외국 고급 인력 도입 정책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은 국내 대학을 정상화해 첨단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각 대학이 재정난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첨단 분야 전공 교수의 초봉은 8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업에서는 연봉 2억 원 수준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이다 보니 대학들은 우수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원인은 모든 물가가 오르는 동안 대학 등록금이 2009년부터 정부의 규제에 묶여 16년째 동결돼 있는 것이다.
특히 재정의 대다수를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사립대의 경우 전기료·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의 급여 등 지출 비용이 커지다 보니 교육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부족한 실험실습 장비·해외 석학 초빙 어려움·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의 걸림돌 등의 문제가 되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재 발굴이 시급하지만 대학은 엉뚱한 것을 가르쳤다. 국립대학에서 PC 좌파를 양산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도 이젠 싫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출한 공공직 종사가 PC 좌파의 세상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건달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하다. 자본가 탐욕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직 엘리트가 문제이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들이니 말이다.
조선일보 만물상 배성규 논설위원(08.12), 〈마르크스 경제학의 퇴장〉, “‘정치경제학’이라고도 불린 마르크스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주류 경제학과 달리 노동이 모든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자본가가 노동이 만든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이에 따라 잉여 이윤율이 떨어져 불황이 거듭되면서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책은 군사 정권 시절 금서(禁書)였다. 불심검문 때 이 책이 나오면 잡혀갔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학생의 필독서가 됐다. 운동권은 이를 신봉했다. 일반 학생들도 소명감을 갖고 ‘자본론’과 해설서를 읽었다. 난해한 개념과 문장, 방대한 분량 때문에 소화하기 어려웠다. 이름과 내용은 대충 알지만 제대로 읽은 사람은 드문 ‘고전’이었다.
대학에선 정식 강좌 개설 요구가 빗발쳤다. 대자보가 붙고 서명 운동도 벌어졌다. 1989년 서울대에서 김수행 교수의 강의가 처음 시작됐다. 학생이 구름처럼 몰렸다. 인문·사회대는 물론이고 공대생도 적지 않았다. 300명 규모의 강의실은 매번 만원이었다. 비좁은 계단과 강의실 뒤까지 학생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하지만 1990년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은 된서리를 맞았다. 운동권식 이념 투쟁의 퇴조, 취업 중심의 실용주의 바람도 컸다. 2000년대 중반엔 수강생이 수십명 대로 줄었다. 서울대는 2008년 김 교수 정년 퇴임 후 후임을 뽑지 않았다.
서울대는 올 2학기부터 마르크스 경제학을 폐강하기로 했다. 수강생이 급감해 일부 강의는 4명뿐이었다고 한다. 강의 개설 3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동료 엥겔스는 자본론을 펴내면서 “자본가들 머리에 투하된 거대 폭탄”이라며 “자본주의 타도”를 외쳤다. 하지만 실제 무너진 건 공산주의였고 그 기본 이론마저 대학에서 사라지게 됐다. 학문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선 아쉬운 일이다. 200년 전 교조적 이론에 사로잡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이념의 노예가 된 건달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하다. 서울경제신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8.12), 〈[백상논단] 결단이 필요한 시점〉, 6070세대를 홀대하고 그들 세상이 왔으나 거버넌스의 능력이 없으니 나라를 차이나와 북한에 넘겨주게 생겼다. 가방끈이 짧아 배운 것이 마르크스·레닌, 모택동·김일성 등 그들 밖에 없으니.
보훈부도 엉터리, 교육부도 엉터리이니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 그들의 한 것이라고 경제 망치는 일만 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헌법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인재들이 퇴직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 세대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1987년 체제 이후 불공정한 노동 정책으로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 각각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거대 야당은 ‘노랑봉투법’으로 법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법행위에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권적 노동운동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대착오적인 대기업 규제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치가 기업 경영권을 흔들고 불확실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 장기적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단기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된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했으며 취지와는 달리 납품단가 하락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정권마다 통신비 인하를 이야기했지만 가격 통제로 인해 통신사업자들은 설비 투자를 주저했다. 그 결과 서울 종로구에서도 많은 수의 소비자가 광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가격 통제로 공기업들의 부채는 불어났고, 엉뚱한 국민의 부담만 늘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시스템 효율화로 생산성이 증가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을 핑계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규제는 강화하면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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