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의 열사일침(烈士一鍼)] 정치권 쓰레기 마피아들의 이권 카르텔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전문가칼럼

정창옥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8-26 06:31:10

야생화공원·드림파크CC·에너지타운·환경문화단지·안암도유수지. 당신이 무심코 버린 휴지조각과 담배꽁초, 먹다 남은 된장찌개와 플라스틱 커피잔이 영원히 묻힌 수도권 제1·2·3·4 쓰레기매립장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이 평생 입고·쓰고·먹고·마시다 남은 쓰레기를 가득 실은 푸른 트럭이 아름다운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질주하다 짬밥에 길들여진 칙칙한 갈매기들이 까~악거리는 매립장에 후장을 들이민다. 계양산과 꽃메산이 아라뱃길 건너편에서 고개 드민 만수산과 함께 24시간 365일 32년동안 감시해 왔다.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엔 암 환자가 전국 평균보다 15배 많다. 인구 84만 명인 청주시엔 총 6개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1일 소각량이 1458t으로 전국 8000t의 18%에 해당한다. 4900명이 사는 북이면에만 3개가 있다. 하루 540t을 소각하면서 60명이 암투병으로 사투 중이다.

이미 53개 소각장을 보유한 전라남도의 암 발병률은 국내 1위다. 전국에 설치된 392개(공공 186개·민간 206개) 쓰레기 소각장 온도는 1000℃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카드뮴·납이 발생한다. 반면 시멘트공장 소성로는 2000℃로 발암물질이 모두 연소된다.

5년 전 경북 의성 쓰레기산이 해외 토픽이 되어 망신살이 뻗치자 문재인정부는 21만t 쓰레기산을 치우는 데 7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시멘트공장이 나서자 1년 6개월 만에 싹 비워 버렸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쓰레기 분리수거율 1위 국가다.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과 음식물 등 한국은 쓰레기를 세계에서 가장 알뜰히 분리 배출한다. 그러나 수거 차량에서 뒤섞여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투명 플라스틱은 2020년 85%를 수거했지만 재활용률은 10%밖에 안 됐다. 작년에 마포구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 쓰레기를 7일간 모아 보니 70%가 재활용품이었다. 그린피스는 2023년 우리나라 재활용률을 16.4%로 집계해 ‘쓰레기 후진국’으로 분류했다.

이른 새벽 더러운 악취를 풍기며 도심 골목을 누비는 쓰레기 차량은 실은 국민 세금을 쓸어 담는 돈길이다. 쓰레기소각장 비용은 t당 23만 원이고 시멘트소성로는 5만5000원이다. 그러자 시멘트 업체가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소각업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집하고 ‘쿼터제’를 요구했다.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되면 392개 쓰레기소각장은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가 된다. 돈독이 오른 정치권이 이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 그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먼저 탐욕의 손을 뻗었다.

2019년 9월25일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인천시 박남춘 시장이 △직매립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거기다 민주당은 시멘트 업체가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했고 이재명 대선캠프 기후위원장으로 활동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공식화를 해 줬다. 곧바로 ‘찐명 13인’이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을 현행 2㎞에서 △300m로 대폭 줄였다. 이름도 예쁘게 지었다. ‘자원회수시설’! 이 자원회수 프로젝트는 아장거리며 국민 세금 꽃가마에 올라탔다.

김대중정부 땐 ‘카드와 문화상품권’으로, 노무현정부 땐 ‘바다이야기’ 파친코로, 문재인정부 땐 ‘태양광’으로 추종 세력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겨 줬는데 이재명은 ‘쓰레기소각장’을 찜한 것인가. 전과 4범 이재명이 누구인가. 기존 392개 소각장 좋으라고 한 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재명이네마을’ 이장과 쓰레기 마피아들의 이권 카르텔이 수조 원의 국민세금을 흥청망청 써대며 마구잡이로 소각장을 지을 텐데 꼭 그때까지 가 봐야 알겠는가.

이미 2021년 ‘직매립금지법’이 발효되자 전국 60곳에 쓰레기소각장 찬성 측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전쟁이 치열하다. 이미 작년 12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소각장 인·허가 로비 혐의로 구속된 것을 벌써 잊었는가. 돈봉투 사건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갖 생활폐기물을 한강 하류 인천과 김포에 똥꼬를 들이밀며 예쁘게도 직매립했다. 미안하지만 경인아라뱃길에 걸쳐 있는 제1·2·3·4 쓰레기매립장은 2025년에 문을 닫는다.

피터 호디노트 유럽시멘트협회 회장은 “시멘트 업계의 탈탄소화 전략은 한국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럽연합(EU)은 1990년대부터 폐기물 매립을 중단하고 시멘트공장 소성로를 통해 ‘자원순환 사용’을 본격화하면서 쓰레기 대란·탄소 배출·비용의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러나 이재명은 반대로 간다. 애먼 국민 세금 빼먹기 아니면 무엇 때문이겠는가.

해법은 간단하다. △재활용 생태시스템 구축 △직매립 금지법 개선 △시멘트소성로 자원순환 활성화 △발생지 처리 원칙 및 300미터법 폐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 척결 △특별감사 실시가 그것이다.

시멘트업체 10개 중 9개가 강원도에 밀집되어 있는데 당장 시멘트공장의 사지를 묶어 버릴 ‘발생지 처리 원칙’ 법안을 폐기함과 더불어 신규 소각장을 마구잡이로 세울 수 있는 ‘300미터법’을 없애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 공공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쓰레기 폐기물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0개밖에 안 되지만 든든한 시멘트업체가 가격도 잡고 탄소도 잡고 주민의 건강은 물론 혐오시설로 인한 대립과 분쟁을 확실히 잡을 것이다. 더불어 돈독이 오른 정치권 쓰레기 마피아들의 이권 카르텔도 확실히 잡지 않을까.

정창옥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