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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근거 없는 ‘괴담(怪談)’을 퍼뜨려 얼마나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지 또 한 번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방류 개시 후 올해 8월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충분히 인식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 왔지만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우리 과학계도 똑같이 전망한 만큼 예견된 결과라 하겠다.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같은 야당의 선동 탓에 예산 1조6000억 원 등 불필요한 세금만 낭비됐다. 더욱이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론 분열로 소요된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 괴담으로 인한 피해가 어민·수산업 종사자·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셈이다.
그런데도 방류를 비판했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반성은커녕 지금도 황당한 괴담을 늘어놓으며 선동에 여념이 없다. 무논리·무근거·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하긴 이들의 무책임한 선동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다. ‘미국 치매환자가 500만 명 이상이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다’며 온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소란을 피웠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도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의 조직·인적 구성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80% 이상 같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 두 조직의 공통점은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친 민주당 성향·사실에 기초한 것보다 괴담성 활동이 많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차이점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민간이 주도하고 대중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으나, 후쿠시마공동행동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대중은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과 민주당 내 친 이재명 성향의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 정당이 시민단체화해 시민단체가 수행했던 기능이 정치권에 수렴됐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딱하다. 민주당이 부풀리고 조작한 오염수 괴담에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선량한 어민들은 생업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어디 이뿐인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첼리스트는 법정에서 허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의 핵심인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고 법정 증언한 것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이재명 당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공개하고 유포했음에도 민주당 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부터 20여 년 동안 거짓 선동을 해 오다 보니 사회적 난동에 가까운 괴담을 유포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괴담 선동자들은 직위 고하 관계없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뿌리 뽑아야 한다. 누구보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을 고민할 때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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