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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자국 외 부패 혐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헝가리의 고위 정치인 안탈 로간을 부패 혐의로 제재하며 그의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 내 부패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패한 정치인 및 그 부역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그들에 부역하고 있는 사법부·경찰 인사들도 바싹 마음을 졸이게 됐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부패 문제에 관여하게 된 것은 부패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지어 부패 혐의자가 해당 국가에서 유죄 확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미국법에 따라 제재가 내려진다. 한국의 부패 정치인들과 부역자들은 이 대목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후 탄핵 정국을 조성해 온 민주당은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줄줄이 탄핵을 결정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약 한 달 사이에 발의한 탄핵소추 횟수가 무려 7차례다. 윤 대통령에 두 차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각각 한 차례씩이다.
이런 식의 일당 독재 폭주가 가능한 것은 다수결 원칙에 의거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약점에 기인한다. 이 같은 일당 독재는 곧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미국 제재의 칼날이 다음으로 향할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극좌파 카르텔과 그 부역자들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갔다. 그런 다음 오히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며 오락가락했다. 이는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살리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든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향해 무작정 돌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눈에 이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을 리가 없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규칙을 무시한 채 부패와 위법을 일삼고 있다. 또 이들 권력 집단에 부역하는 일부 사법부와 경찰 인사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 법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는 이제 국제 사회의 눈에 띄게 되었다. 미국이 제시한 부패 대응 전략에 따라 이들 또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본지 단독으로 보도된 이재명 대표의 최근 친중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중국 기자단과 회동을 가진 것이 본지에 포착된 것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 참석하려던 중국 기업 직원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홍콩 매체 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CES 초청장을 받은 중국 직원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했는데, 이는 미·중 교류의 차단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면 무엇보다 경제적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해외 자산은 물론 금융 거래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그에 부역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법과 정의를 왜곡하고 국가를 배반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들 자신이 제재를 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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