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수출 몽니… 체코 흔드는 美웨스팅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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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문제 있다” 반독점 당국에 개입 압박 본격 나서
한수원 우선 협상자 선정에 진정… 원천기술 보유 주장
“펜실베이니아 일자리 뺏겨”… “美 대선 앞두고 이슈화”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7 13:32:08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최종사업자 선정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남짓인데 내년 3월 본 계약만을 남겨둔 팀코리아에 악재가 날아들었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팀코리아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 당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체코 원전 수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웨스팅하우스가 조치에 나서면서 이러한 우려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전력공사(CEZ)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만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은 기반 기술을 소유하지도 웨스팅하우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를 줄 권리도 없다”며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수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오직 웨스팅하우스만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원전 기술 등에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의 원전 수주도 잘못됐다는 논리다.

이어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 원자로를 채택하는 것은 미국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일자리 1만5000개를 포함해 체코와 미국 청정에너지 일자리 수 만 개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강력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법 준수를 계속할 것이다”며 “중재 결정은 2025년 하반기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탈락했고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이다.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 등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도록 두면 펜실베이니아의 일자리를 뺏긴다고 주장한 점도 주목된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곳의 일자리 문제에 예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