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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27일 공판에서 “9월 10일에 종결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0월 안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 3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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