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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 바이오·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글로벌 10위권 경제대국을 일궈 낸 우리 기술이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도 기술 선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기술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의 핵심은 2차전지·모빌리티·차세대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를 정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연구개발(R&D)에 5년간 30조 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4000억 원으로 늘린다.
이번 계획은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 관한 예산과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전략기술에 관련된 50대 세부 중점 기술을 확정하고, 이와 함께 현재 3개 정도에 불과한 세계 선도급 기술을 6개로 늘리는 동시에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R&D 예산 삭감과 복원 문제로 과학계의 반발과 혼란을 불렀던 윤석열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나타낸 것은 환영할 일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공개한 ‘국가전략기술 R&D 인력 실태’ 내용이 적잖이 실망스러움을 안겨 준 후여서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계획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KISTEP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AI 연구자 수는 2만1000여 명으로 세계 9위, 지난 6년 동안 이들이 발간한 AI 관련 논문 수는 1만4000여 건으로 세계 12위를 나타났다. 윤 정부는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강(G3) 도약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역량의 현실은 목표에 한참 뒤처져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패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한 미국은 70조 원의 지원금을 5년에 걸쳐 직접 지원에 나섰고, 대만 TSMC 파운드리 공장을 자국에 유치한 일본은 반도체 첨단기지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중국 또한 미래에 세계 기술 패권을 노리고 R&D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장기적 안목과 전략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과학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전략과 실행력에서 감각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네이처는 “한국은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평가하면서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가성비가 낮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5.2%(2022년 기준)로 세계 2위였지만 연구성과 부문에서는 세계 8위에 그쳤다. 투자가 효율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30조 원 투자 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계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면밀한 전략과 실행력을 먼저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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