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무용론 부상해 정중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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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구비례 따라 정부 방침 따를 일
정치 폐단도 큰 기초의원 제도 손질할 때
기초의원보다 시의원 제도 강화 경쟁력 필요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2 12:26:08

인천시 기초의회에서 기초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기초의원 무용론의 쌍방 충돌은 불편한 진실이다. 동구의회 임시회 결의안 예정 소식에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주민 혈세와 직결돼 반대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기초의회는 주민 민원 급증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을 없애고 시의원 제도를 강화하는 편이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집행부 감시의 역할보다 밥그릇 챙기기 및 여야 힘겨루기가 국회 모방과 같다는 평가다.

당협 위원장들의 심부름꾼으로 변질된 기초의원 제도는 그간 폐단이 컸다. 정치 생태계 자율보다 국회의원으로 가는 위원장들의 심부름꾼 지렛대로 삼았다. 위원장들이 부르면 열 일을 제치고 선거를 도와야 하는 현실은 자괴감이 드는 기초의원 제도다.

권역별 기초의원들이 너무 많아 검증이 필요했지만 엉성하다. 기초단체에서 단체장 성향에 따라 여야가 갈리면서 충돌이 일고 있다. 대안 여론은 기초의원 정당제도를 없애라는 것으로 그래야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대민봉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도 없이 무조건 기초의원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도 무거운 운영인데 더 무거움을 주는 악법을 만들지 말자는 지적이다. 집행부를 견제한 공로도 있지만 폐단도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시각이다.

의원들의 행동은 집행부 ‘갑질’로도 비추어졌고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의 성과를 위해 법안을 벤치마킹해 우후죽순처럼 만들고 폐기되는 시행착오도 많았다는 것이 본질이다. 쓰지 못한 법안을 만들어 행정과 사회적 비용을 과중하게 만든 문제들은 기초의원 무용론이다.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인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동구의회는 6일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구도 마찬가지로 잰걸음이다.

인구 비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기초의원 제도가 있다. 굳이 법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여론도 있다. 주민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이란 뜻은 좋아도 기초의원 수가 부족해 민원이 해결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과 집행부 의지다.

다음 선거에서 인천시 일부가 분구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단체 인구 비례에 따라 자치단체 의원들이 충원될 것이다. 선거에서 선출이 된다. 현행 제도에서 그대로 추진된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어 하위법은 무리수라고 한다.

상위법 합의가 없는 한 기초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도 시행은 불가능하다. 자방선거가 2년도 남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 명분 쌓기 용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되면 지역구의 성향상 중구 인물론과 동구 인물론의 충돌도 예상된다.

각 지역의 성향에 따라 의회 의장 장악 등을 위해 편 가르기가 있을 수 있는 첨예한 상황도 전망된다. 최근 동구 의장 재탕 논란이 하나의 사례다. 기초의원을 더 늘리려는 셈법은 파고들 공간이 더 커진 반사이익이란 설득력이 있는 일침도 있다.

이번 기초의원 정원 충원은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복잡하지 않은 의회 운영이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넘을 수 없어 무용지물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기초의원들의 자제가 요구된다. 손질하려거든 기초의원을 축소하고 시의원 제도를 강화하라고 강조되고 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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